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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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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
  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‘무신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6년
2015년
3. 대법원 2015.01.29 선고 2014두43547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2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27 선고 2012구합411 판결
  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1년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7 선고 2008구단3404 판결
  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09.02.03 선고 2007누23677 판결
  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10. 대법원 2008.07.10 선고 2008두6608 판결
  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01 선고 2007누23394 판결
  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5589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13. 전주부 2007.11.30 선고 2007누783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4 선고 2007구단9696 판결
 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5. 창원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7구합700 판결
  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7.08.27 선고 2007두10600 판결
  추계결정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매매사례가액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4 선고 2005누20308 판결
  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07.08.21 선고 2007구단1166 판결
  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7 선고 2005구단6709 판결
  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전주지방법원 2007.08.09 선고 2007구합419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1 선고 2006누23144 판결
  주식양도시 실거래가액 신고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9152 판결
  처분권한이 제한(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)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1982년
28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3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182;공1982.12.15.(694) 109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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