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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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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여헌
1
전영준
1
하만영
1
소순무
1
김무삼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
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‘무신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
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,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국가배상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추계조사에 관한 소득세법
헌법
2015년
3. 대법원 2015.01.29 선고 2014두43547 판결
(심리불속행)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[국승]
양도소득세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12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27 선고 2012구합411 판결
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11년
5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두19465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585]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시행규칙
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9누4687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7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7 선고 2008구단3404 판결
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[국패]
양도소득세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2009.02.03 선고 2007누23677 판결
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. 서울행정법원 2009.01.16 선고 2007구단11279 판결
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2008년
10. 대법원 2008.07.10 선고 2008두6608 판결
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01 선고 2007누23394 판결
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5589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7년
13. 전주부 2007.11.30 선고 2007누783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4 선고 2007구단9696 판결
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5. 창원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7구합700 판결
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6. 대법원 2007.08.27 선고 2007두10600 판결
추계결정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매매사례가액한 처분의 당부[국패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7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4 선고 2005누20308 판결
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8. 서울행정법원 2007.08.21 선고 2007구단1166 판결
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7 선고 2005구단6709 판결
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. 전주지방법원 2007.08.09 선고 2007구합419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1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62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2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1 선고 2006누23144 판결
주식양도시 실거래가액 신고의 당부[국패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3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0919 판결
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취득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06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6491 판결
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증권거래법시행령
25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9152 판결
처분권한이 제한(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)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양도소득세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5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6. 선고 2004누23256 판결
[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4년
27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두1035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2년
28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3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182;공1982.12.15.(694) 109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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